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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 확인 방법 문의

등록자 dantzig1 | 2018.05.14 08:37
안녕하세요?

권리분석에서 "말소기준일 이전에 전입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낙찰자가 인수를 합니다. 보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 설명된 물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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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전입자를 직접 만나보거나, 주변탐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등을 통해 확인 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입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자가 존재하면 모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다...라고 착각하시고 단정짓는 경향이 상당합니다만...^^;;
절대 잘못된 판단 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전입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라는 문구를 어디에서 보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이라는 사실 하나 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 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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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14회, 19점) | 2018.05.16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