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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임차관계 일 경우 문의

등록자 smki017 차단 | 2018.05.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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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안동2계 2017-101181 (1)
소제지 : 경북 영주

1) 안녕하세요 임차관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아파트가 소유권(아내)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경매로 나온 물건으로 임차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전입세대로 소유권의 배우자인(남편)이 전입세대로 되어 있었으며 전입일자는 확인되었으나 보증금 또는 전세금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아 낙찰후 소유권의 배우자가 대항력이 있는지와 명도소송 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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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2012.01.19 현대캐피탈의 근저당 설정 당시 이혼한 상태가 아닌 이상 동일세대구성원 간의 임대차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대항력을 갖출 수 없으며, 당연히 명도소송이 아닌 인도명령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 인 만큼 반드시 현황조사 등을 통해 재확인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18.05.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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