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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지불 여부

등록자 jipark1289 차단 | 2021.01.2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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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시 임차인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낙찰인이 지불 하나요?
지불조건 및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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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수많은 변수를 고려한 모든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는...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에 한하며,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인수대상 유무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이라면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라 가정할 경우...
1. 확정일자 유무와 관계없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종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낙찰자 인수
2. 배당요구를 한 경우
2-1.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미배당임차보증금 낙찰자 인수
2-2.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다르고, 확정일자가 다른 채권자 보다 후순위 인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 낙찰자 인수

대표적인 인수대상을 예로 말씀드렸으나, 이 역시 오차범위가 존재하는 이상 보다 명확한 내용은 권리분석을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1.01.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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