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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등록자 ychy119 차단 | 2022.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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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진성 유치권자란 판결서를 받아서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이런것을 형식적 경매라 하나요? )낙찰 후 배당시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지요?

근저당 가압류 등등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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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유치권을 원인으로 한 형식적경매 사건의 경우, 유치권은 매각을 통해 소멸합니다.
단, 매각물건명세서 상 인수조건 등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 겠지요.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은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된 권리의 순서와 그 종류에 따라 배당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근저당, 가압류 등등 이 있다??" 라는 단순한 가정 만으로 배당순위를 따질 순 없습니다.
또한, 유치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서도 배당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유치권자의 경우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이 아닌 가압류, 압류와 같은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순위배당, 안분배당 방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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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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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2.09.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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