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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배당문의

등록자 9566 차단 | 2018.05.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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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남부2017-8200(1)사건입니다.
2011.06.10 전입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전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보면 주택임차권등기는 6번인데 6번의 부기등기로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고 부기등기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배당에서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가격에서만 먼저 배당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하여 배당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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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라 되어 있다하더라도, 임차권등기의 원인인 임차권이 건물과 토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이상 전체매각대금에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의 취지(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요건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활용되는 제도) 를 생각할 때,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전출이나 이사를 갔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만, 실무에서도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전출을 통해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유를 유지하고 있거나, 그 가족이 점유 중인 경우도 빈번하고...
해당 사건의 경우처럼 2018.02.06 소유자도 아닌 임차인도 아닌 제3자의 전입이 확인되는 등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매우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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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18.05.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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