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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매의 경우 법정지상권 판단기준은

등록자 sunshine1 차단 | 2020.12.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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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7222사건에서 질문입니다.
.1996.3.6 양재연 토지소유권취득
1996.6.2 저당권설정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되었습니다.
2010.4.29 굿월소유권취득후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강제경매가 시작되었
습니다....이런경우의 법정지상권은 어떤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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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2010년 당시 법정지상권이 이미 성립했다면, 이후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을 승계하게 되는 만큼 종전 경매사건에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토지낙찰자) 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를 단정지어 판단할 순 없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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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0.12.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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