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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등기부등본

등록자 hdy123 차단 | 2024.04.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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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공부를 하면서

지분경매로

낙찰된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되었는데,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은 등기말소가 아니라

근저당권변경 이라고 나오는데

왜 말소가 안되고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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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앞뒤 다 자르고 질문을 하시면 명확한 답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답이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통상... 지분일부에 대한 매각 시 전체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1. 매각대상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배당하고, 근저당 일부 말소를 하거나..
2.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하고 다른 권리자와의 관계는 변제자의 대위문제로 해결
하는 방법의 견해가 있으나 후자의 견해가 다수설.판례 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무잉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체의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특별매각조건을 정하거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매각지분에 상응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배당받고 매각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일부말소하는데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고 매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일부말소 가 아닌 근저당권변경등기 이 이루어졌다면 다수설.판례의 후자의 견해에 따라 근저당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하고 근저당변경등기를 함으로써 후순위채권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이 대위문제로 해결하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4.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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