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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4계 2021-1537(1)

등록자 ychy119 차단 | 2024.04.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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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1. 사용승인:2017.10.20

2. 임차인 전입일 2017-07-24

3. 소유권 보존 등기 2018년1월30일

4. 말소기준 권리 - 노원세무서의 압류 2018년1월30일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의

세무서의 압류에 아래와 같은 등기의 원인이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처음 보았기에 혹시 이 경매 사건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2015년5월12일 권리자 국
제5532호 압류 및 처분청 노원세무서
2017년12월22일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의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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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월계동 해당 아파트 경매 사건의 경우,
전입일상 선순위 전입자 정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에서는 배제되어 낙찰자가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 전액을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자 정씨의 임차인여부, 보증금 액수를 알기 전에는 입찰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등기부 정황상 정씨는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건의 말소기준등기는 2018년1월30일자 노원세무서의 압류입니다.
해당 압류는 경매상채무자의 조세채권 체납이 정비사업 전에 발생했고, 해당 아파트가 사용승인이 되고 난 이후 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04.26 20:5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2015.05.12 소유자의 체납국세에 따른 압류가 있었으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종전 주택이 멸실되고, 2018.01.30 해당 아파트가 신축되어 분양을 받은 경우 압류가 이루어진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압류 입니다.

허나, 이것이 매각절차에 있어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인 2018.01.30 노원세무서의 압류 이전인 2017.07.24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이 확인되는 만큼, 만약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게 될 경우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전액 뿐만 아니라 종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까지 추가로 인수해야 할 수 있는 만큼 당연히 이것이 해당 사건의 핵심이자 가장 큰 위험요소 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4.26 22:52

2015년5월12일 - 이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 날짜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고 해석해야 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일 듯 합니다.

ychy119 차단  | 2024.04.29 10:32

/ychy1**

등기원인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순 없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존재하지 않는 압류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ans79 차단  | 2024.04.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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