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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말소문의

등록자 yyh64** 차단 | 2022.12.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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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하세요
1.말소기준등기 근저당권 2017.8.18. 축안축협
2.지상권 2022.3.11. 한국전력공사
3.말소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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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점집 에서나 답변이 가능할 질문 입니다.^^;;
말씀하시는 구분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존속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모두 생략한 상태에서 말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자의 담보목적물의 보호를 위한 지상권 이라면 말소대상이 되겠으나, 한국전력공사의 공공시설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 인 경우라면 이는 말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이러한 지상권의 경우에는 인수대상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재산권의 침해나 손실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결국, 그 지상권의 목적, 범위 등에 대한 내용에 따라 소멸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 이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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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2.12.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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