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실전무료상담

부천7계 2021-6124(1)

등록자 ychy1** 차단 | 2022.12.07 11:41
 목록
 
 
안녕하세요.


1.2022.11.29 근저당권자 박OO 무상사용확인 기재 요청서 제출

2.2022.12.06 채권자 주OOO OOOOOOOO 매각물건명세서임차인무상거주사실기재요청 제출

3.이 사건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로부터 '임차인은 채무자의 동생의 배우자이며, 채무자의 동생은 자신(후순위 근저당권자)과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으로서 본건 목적물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2022.11.29.자). 2. 채권자 또한 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무상거주 사실각서(공증됨)'를 제출함(2022.12.06.자)




근저당권자가 법원에 제출했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다면 무상거주확인서가 인정된다는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신고하기
댓글정보
댓글 1
댓글리스트
추천순
댓글리스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상 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건내역의 물건내역-물건비고 란 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매 법원은 이와 같은 무상거주확인서에 대한 그 어떤 법률적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즉, 무상거주확인서의 법률적인 효력에 대한 부분은 입찰참가자 가 알아서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내용 이라는 것 이지요.

참고로...
많은 분들이, 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이것이 100%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의 법무사나 컨설턴트 조차 비슷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누구로부터 작성되어졌고, 어디에 어떻게 제출되었고, 그것이 매각절차에서 매각가격 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무상거주확인서의 법률적인 효력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확률로 무상거주확인서가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이나 입찰참가자의 입장에서는 단 1% 가능성 또한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무상거주확인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즉, 임차인 혹은 임대인 과 채권자 사이의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추후 해당 점유자가 대항력을 주장할 경우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명도를 구해야 할 책임 또한 낙찰자에게 있는 만큼 무상거주확인서를 맹신하는 일은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2.12.08 15:53

목록보기
  중복경매(1)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