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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등록자 ychy1** 차단 | 2022.1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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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나 주택을 임대차 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그 후 금융권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소액 임차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담보권 설정일인
근저당권 설정일이 되는것 인가요?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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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법이 그러한데, 이상하다고 하시면 뭐라 답변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물건소재지, 최초담보물권설정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의 범위 및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이 달라지게 되며,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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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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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2.12.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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