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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예납금 반환 처리 문의

등록자 poongya** 차단 | 2022.12.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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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후 유족 상속포기, 반환소송 승소 후 경매 진행중입니다.
모친이 임차인이고 보증금 8000만원, 대항력 있고 그 외 다른 권리관계는 없습니다.
감정가 1.2억원인데 유찰 2회 되었고, 이번에 기일금액은 7500만원입니다.

시세가 1억 선이라 이번에 낙찰 가능성 있어 보이나
이미 기일금액이 보증금 이하로 떨어져서 직접 낙찰받을까 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모친이 아닌 제가 낙찰받으려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제가 8000에 낙찰받는 경우, 저는 법원에 8000을 내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모친은 법원에서 8000을 배당받는거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2. 경매 진행과정에서 민사예납금 20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반환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8000에 낙찰받으면 사실상 못 돌려받는건가요?
(매각대금 중 예납금 200 우선 배당, 다음 보증금 중 7800 배당, 경매신청자가
낙찰자에게 잔액 200을 받음, 신청자와 낙찰자가 사실상 동일인이므로 무의미)

3. 만약에 제3자가 8200만으로 낙찰받는 경우 모친이 8200을 받게 되니
제가 8000으로 낙찰받는것보다 유리하다 생각되는데 맞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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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제3자도 아닌 임차인 본인인 이상 말씀하신 바와 같은 단순계산식은 사실 상 무의미 합니다.^^;;

1,2.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낙찰자의 지위에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집행비용+당해세+법정기일이 앞서는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임금채권 등 이 됩니다.
이 중 집행비용은 경매신청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당해세, 법정기일이 앞서는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 임금채권을 제외한 단순계산식으로는...
8000만원 낙찰
200만원 집행비용으로 배당
7,800만원 임차인 배당 으로 배당종결
따라서, 임차보증금 중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단순계산식으로는...당연히 집행비용과 대항력을 갖춘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인 8,200만원 이상으로 제3자에게 낙찰이 된다면 임차보증금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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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2.12.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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