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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진행관련

등록자 smraru** 차단 | 2022.12.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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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개시가 결정되어 질문드립니다.

1. 집합건물1(약20억)에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습니다.
(1순위 채권최고액 5억 5천, 2순위 채권최고액 7억, 3순위 채권최고액 6억)
매도가 완료된 경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위별로 채권최고액 기준
변제(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요?
그럼 후순위 채권자가 만약 매도 후, 매도대금이 적어 변제를 못받게 되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추심을 하게 되나요?
만약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에도 추심이 가능한가요?

2. 위 근저당 건 중 2순위는 공동담보(집합건물1, 토지1, 건물1, 건물2)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집합건물1만으로도 변제를 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4물건에 공동으로 경매를 진행하게 되나요?
집합건물1로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면 타 물건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집합건물1만 본인 명의의며 타 물건은 배우자와 법인의 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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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라 하는 것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 채권최고액 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알 수가 없는 만큼 단순계산식으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예상배당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 일 뿐, 실제 배당을 할 경우 해당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
매각절차를 통해 반환받지 못한 미배당채권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청구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만,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그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 및 추심은 불가능 합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공동담보를 설정한 채권자라면 공동담보로 설정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그 어떤 법률적인 오류나 하자는 없습니다.
물론, 4개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의 매각만으로도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부동산의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과잉매각에 따른 일부 기각결정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실행 즉,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사건이라면 그 소유자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2.12.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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