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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타경 690 초초초보입니다 ㅠㅠ

등록자 dkrlt** 차단 | 2022.12.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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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경매 사이트를 보다가
면적 대비 경매가가 저렴한 대지를 보게 됐는데
경매의 ㄱ도 모르는 초보다보니
아는지식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 소유자미상의 제외시건물로 인해 소유권행사를 제한 받을시 가액
이 뜻을 모르겠습니다

2. 소유자미상의 제외시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3. 대지를 낙찰받아 카페로 운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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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말 그대로...
매각대상에서 제외 된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존재하는 만큼 당연히 법정지상권성립 여부에 따른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을 의미 합니다.

2.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에 따라 처리방안 및 대응방안은 십수가지가 넘습니다.
대표적으로...
협의가 최우선이겠으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인도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를 통해 해당 토지의 명도를 구할 수 있으나...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사용료의 청구만 가능합니다.
단, 협의나 조정 등을 통해 결정된 토지사용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 및 토지인도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에 따라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매각대상에서 제외 되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지상건축물이 존재하는 이상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빈 땅 일부에 카페를 짓는 것 조차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 이지요.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성립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의 검토를 통해 "카페로 운영이 가능할지.." 에 대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2.12.2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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