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실전무료상담

인천13계 2020-5886(1)

등록자 ychy1** 차단 | 2022.12.29 14:28
 목록
 
 
안녕하세요.


입주자의 전입일은 2014. 12.09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 계약시작일은 2017년 4월24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설정일은 2014년 12월10일입니다.

(제 생각에 입주자의 전입일은 입주자가 소유자와 개인적으로 임대차 후 전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여러번 다뤄진 내용인데 유튜브마다 다르게 설명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 계약 시작일 전에 대항력이 발생할 수 없어서

소멸하는 임차인이라는 주장과

개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이 전입했던 날로 대항력을 판단해야 해서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는 주장이 반반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하기
댓글정보
댓글 2
댓글리스트
추천순
댓글리스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법원 서류 중 가장 중요한 "매각물건명세서" 조차 맹신해서는 안되는 이유 입니다만...
반반 주장이 나뉠 수 없는 사안 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권리신고서 상 임대차기간 을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 계약시작일은 2017년 4월24일" 이라고 하신 듯 하나, "계약시작일" 과 "임대차기간" 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오류 이지만, 이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항력 유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차기간(점유기간) 이 언제로 명시되어 있든 관계없이, 사실 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입주자" 가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인도 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며,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배당요구로 인해 임차보증금 전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즉, "입주자" 의 전입+인도 를 통한 대항요건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항력 발생일 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차인 개인의 지위에서 임대차를 개시한 이후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입주자(전입) 의 이름이 매우 비슷한 점, 전입이 2014.12.09 이고, 임대인으로의 소유권이전이 2014.12.10 인 점 등을 볼 때 임대차 및 대항력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 입니다만, 이는 별개의 문제로서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낙찰자와 임차인 간 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문제이나,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는 이처럼 의심만 가능할 뿐 명확한 판단은 불가능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2.12.29 15:34



명쾌한 설명 항상 감사합니다.^^

ychy119 차단  | 2022.12.30 10:35

목록보기
  인천22계 2021-505246(1)(3)
  2021타경 2796 ( 고양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