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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타경 2796 ( 고양시 )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1.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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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만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건처럼 미등기 건물일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을

그럼 건물 등기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2. 이렇게 등기가 없는 건물에도 주소이전 ( 전입 신고) 은 가능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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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말씀하신 사건은 지난 2021.11.19 취하된 사건입니다.

2. 해당 사건은 지상건축물이 매각대상에서 제외 된 토지만의 매각대상인 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대항력 성립 여부를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항력은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 소유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채권자 와의 관계일 뿐, 낙찰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해당 사건은 매각대상에서 제외 된 지상건축물이 존재하는 만큼 대항력이 아닌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의 수립이 핵심 인 사건 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인도반환청구, 지상물철거청구, 임차인퇴거청구 가 가능하나,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사용료의 청구만 가능하게 됩니다.
단, 토지사용료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를 2년 간 체납할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법정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4. 무허가, 미등기, 불법건축물 등 모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1.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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