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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4계 2021-1944(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1.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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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태인의 임차인 현황에는 전입일이 2015년 07월28일로 되어있고

전입세대 열람에는 2019년 05월15일입니다.

어떤 자료를 찾아야 2015년 07월28일 를 찾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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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법원의 현황조사서내역 에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 임대차관계조사서 상 이탁X 의 전입일자 를 2015.07.28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허나, 현시점에서의 전입세대열람 상 전입일자가 2019.05.15 로 상이한 상태이며, 법원의 현황조사 나 전입세대열람 시점과 현재 시점 차이로 인해 전입세대유무가 달라질 순 있겠으나, 전입일 자체가 달라지는 일은 없는 만큼 이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2015.07.28 이탁X 와 2019.05.15 전입자 이XX 이 다른 사람이고, 법원의 현황조사 시점에는 이탁X 를 세대주로 하고, 이XX 을 세대원으로 하는 전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법원현황조사와 현 시점 사이에 세대주 이탁X 가 전출을 하는 경우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5.07.28 이든 2019.05.15 이든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없는 만큼 크게 주의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른 명도저항 정도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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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1.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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