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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1.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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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주임범의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후에

1.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야 하는건가요?

임차권 등기한 후에도 그 집에 그냥 거주하면 안되는 건지요?

2. 그리고 비우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게 비밀 번호 등등을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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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지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를 가야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이후 계속 점유를 한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시 판결 시 까지는 연5% 의 지연손해금, 판결확정 이후 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청구가 가능한 반면, 이사를 한다면 청구 시 부터 12%의 지연손해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사 및 전출을 한다는 것은 점유를 임대인에게 완전히 이전해야 하는 만큼 당연히 출입문열쇠나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간접점유로서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사를 하는 이유가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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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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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3.01.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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