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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중인 물건관련 문의

등록자 skgml07** 차단 | 2023.01.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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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타경 100554 물건의 채권자이며 임차인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후 강제경매 들어가있는 상태이며 아무래도 이 건물을 낙찰받을 사람이 없을듯해 저희가 경매 받을 예정인데요
저희는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현재 근린시설로 물건용도가 되어있는데요
경매받으면 저희가 취득세?와 재산세가 나올텐데 2주택으로 되어 더 부가가 될까요?

추후 경매 받은 뒤에 저희가 매매해서 팔지 아니면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있는데
매매를 하게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두고 매매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서 문의 드리는 내용이 부족할 수 있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레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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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현행 부동산관련세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한 만큼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매사건의 물건은 현황 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엄연히 사무실 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 시에는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의 취득세율이 아니라 사무실(상가)로서 4%(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4.6%) 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만큼 당연히 취득세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허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23.01.05 용산,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과 별도로 현시점에서 1세대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6~45%) 를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보유기간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바, 1년미만 보유시 기본세율은 50%, 1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은 40% 이러한 방식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23.01.05 이후 용산,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전지역이 조정대상에서 해제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물건과 같이 주택이 아닌 사무실 인 경우 취득세율도 다르게 적용되고, 보유기간 등에 따라서도 적용세율은 달라지는 등 수많은 변수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만큼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매수여부 및 매도시점을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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