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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1.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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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부동산태인의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175,000,000 인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한 hug에서 강제 경매 한 사건인데

청구 금액이 krw 179,660,705 이고

( krw 4,660,705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들어간
비용 내지는 지연 손해금이라고 합니다. )

이럴 경우 지연 손해금도 우선 변제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했다면

지연 손해금도 대항력이 인정되어

낙찰자 인수금액이 되는 것 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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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쉽게 말해,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보증금을 전액변제를 받을 때까지 임대인을 비롯한 제3자에게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의 범위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과 달리 그 지연손해금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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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1.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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