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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사유 질의의 건

등록자 pulse5** 차단 | 2023.01.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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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정부 2020-7036 (개나리아파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해당 사건 낙찰과 허가 반복으로 7차매각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허가일의 반복이 채권자와 소유자의 관련 소(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으로
인한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사건을 공부하다 여쭤볼 곳이 없어 고견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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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 가 수차례의 대금미납과 유찰의 사유 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2020.11.18 낙찰 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2020.08.18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제기 이후 강제집행정지 에 따라 2020.12.0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진 것이 명확하나...
2021.09.15 원고패소 의 판결이 이루어졌고, 2021.10.13 상소를 하고 2022.02.17 원고일부승소, 2022.03.22 상고를 통해 2022.06.16 심리불속행기각 후 2022.06.17 확정된 사건 입니다.
즉, 2022.05.18 낙찰의 경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진행 중 이었던 상태였던 만큼, 이것이 대금미납사유의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허나...
심리불속행기각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2022.06.17 이후의 낙찰의 경우에는 사실 상 해당 법원판결이 미치는 그 어떤 영향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해당 소송이 낙찰과 대금미납 이 진행되는 이유라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채무부존재 가 아니라 일부채무가 존재한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적법하게 매각절차가 진행 된 것이기 때문에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의 상실 가능성이 해소된 상황인 만큼 이것이 대금미납 사유라 보기 어려운 이유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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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1.12 18:14

감사합니다!

pulse535 차단  | 2023.01.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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