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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3계 2021-5143(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2.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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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 한국주택금융공사 의 근저당은 11억인데
청구 금액은 466,912,057원 입니다.
그럼 배당에서 466,912,057원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 하나요?

2. 한국주택금융공사 의 근저당은 처음 설정다시 2007년 이었고
그 후 2017년에 부등기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만약 2007년과 2017년 사이에 임차인이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배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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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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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청구금액은 경매신청 당시의 채권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배당기일 까지 채권최고액 즉, 근저당설정금액 한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2. 2007년 근저당-임차인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2017년 근저당(증액분) 순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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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3.02.07 20:21

"1. 채권청구금액은 경매신청 당시의 채권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배당기일 까지 채권최고액 즉, 근저당설정금액 한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1. 그럼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현저히 작다는 의미는 이미 어느 정도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인가요?

2.채권청구금액에서 이자는 늘어나겠지만 배당시 갑자기 근저당 설정 금액으로 청구는 할 수 없는 것 인지요?

ychy119 차단  | 2023.02.08 10:41

/ychy1**

1. 그렇습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로, 채무 일부를 상환하였다면 당연히 경매신청 당시 청구금액은 상환한 금액만큼 줄어들게 되는 만큼, 채권최고액>청구금액 이라면 당연히 채무일부를 상환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2. 그렇습니다.
채권최고액 및 청구금액은 당연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금액의 취지와 다르게 갑자기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해봤자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79 차단  | 2023.02.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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