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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경우 질문입니다.

등록자 cyber00** 차단 | 2023.02.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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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에 있는 토지고 지인이 이 시건에 연류되어
급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A : 토지

지인이 A토지를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고 (채무담보 가능기는 아닙니다. )
5년후 본등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다른 채무자가 A 압류 걸고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등기상 가등기가 1순위 이긴 합니다.

지금 당장 소유할 수 없어 그리 한건데
시간상 최대한 늦게 소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 만약 경매가 되어 누군가가 낙찰받는 다면
낙찰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본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매개시가 시작되고 낙찰자가 확정되기 전에
본등기를 해야 할까요?


1번의 경우 매매예약을 알고 들어온거니 낙찰자와 본등기권리자가
서로 법적다툼을 해야 할 수도 있는걸까요?


경매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몰라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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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소유가등기 인 경우라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통해 낙찰자-가등기권자 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낙찰자는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가등기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만큼 당연히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법률 상 분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분쟁의 승자는 누가 될지 가 관건 인 문제 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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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2.08 20:15

이러한 문제와 별개로....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가등기가 선순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낙찰자는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입찰에 참여할 입찰자는 없는 것이 당연한 일 이기 때문에 매각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매각까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경매를 통한 매각 이 해법이 될 순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최선의 대응방안 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ans79 차단  | 2023.02.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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