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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세입자 대항력 문의

등록자 taeann** 차단 | 2023.02.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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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은 2021년 6월 22일 입니다.
세입자로 추측되는 세대주의 최초 전입일은 2021년 6월 18일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없습니다.
2021년 12월 22일에 최초 압류가 시작되어 이후 5건정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세입자가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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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전입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라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 말소기준권리인 2021.12.22 압류 이전 인 2021.06.18 전입 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 이 확인된다는 것이 팩트 일 뿐... 해당 전입자에 대한 임대차 및 대항력 은 "적법한 임차인" 인지, 전입 뿐만 아니라 인도 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답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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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3.02.08 20:08

1. 단순 21.06.18일 기준 전입신고하신 분이 정말 거주하고 있고 집 주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까지 완벽하다면 굳이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대항력 여지는 있습니다. (배당은 못받고 낙찰자가 인수)

2. 하지만 이전에 살던 분이 전출하지 않았을 수 있고요..(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무식한 방법이 최고)

3. 단순하게 압류 등 설정된 권리들보다 날짜는 빠르닌까 압류건 쪽에서 경매로 넘겨 낙찰받게 되면 모. 아니면 도 입니다.

결론. 성립 여지는 있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ㅎㅎ

chinhyok 차단  | 2023.0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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