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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타경3255(2) 임차권등기 문제

등록자 modeyou** 차단 | 2023.02.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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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타경3255(2) 임차권등기 문제인데요
임차권 등기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록되어 대항력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대항력이 없는 상황과 같이 생각하고 입찰을 하여도 되는건가요?
따로 인수해야할 금액이나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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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권등기일자가 아니라 그 원인일자 즉, 전입 및 확정일자 에 따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15.02.13 우리은행의 근저당 이후 인 2018.03.26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에 해당하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이 내용 하나 만으로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가능성을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는 만큼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8.09.06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2020.12.02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한 1인의 전입이 확인되는 만큼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른 명도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이점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2.14 23:46

대항력 없어요...
입찰 고고씽~

chinhyok 차단  | 2023.02.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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