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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등기 후 전입한 임차인에 대한 권리 문의

등록자 okiwa** 차단 | 2023.02.1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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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차권 등기 후 전입한 임차인에 대한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에 대해 여쭤봅니다.

https://www.taein.co.kr/community/consult/gnrl/consult_board_view.php?no=43393&searchKey=&searchValue=&total=16141&block=1

앞서 남겨주신 글을 봤을 때 ,

"임차권등기에 저촉되는 범위내"에 인정되지 못하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해당 법령 근거 혹은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주택임차권 등기 후 전입한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다면 인수권리일 것 같은데, 해당 내역이 궁금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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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정확하게 명문화된 법령 및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유선 상으로 답변 드린 만큼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2.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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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타경3255(2) 임차권등기 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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