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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권미등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집합건물로 감정평가서에는 대지권이 감정감에 포함되있습니다.
분양대금 미납으로 인해 대지권등기가 안되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와 통화하였는데 대지권 포함해서 대출이 이루워 졌다고 합니다.
대출 실행 이후 2순위로 분양건설사가 근저당을 설정 되었네요
이후 2순위 분양건설사가 경매 신청하여 경매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분양건설사가 배당을 받으면 대지권을 소유가능한가요? 혹시 분양건설사가 청구금액보다 적게 배당 받아 동시이행항변을 행사 가능한가요?
2. 같은 사건에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물어봤더니 현재 연체나 미납현황이 없다고 합니다. 채권최고액도 원금에 130% 적용되있다고 하는데 1순위 근저당권자 배당을 받으면 원금만 받는 것인지 배당요구액(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 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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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91,000,000원(원금 70,000,000원 연체 없음)
2순위 근저당권자 분양건설사 채권최고액 51,600,000원(경매개시시 청구금액 43,000,000원)
이런 경우 배당시 1순위 70백만원 / 2순위 43백만원 이렇게 배당 받는 건가요?
집합건물로 감정평가서에는 대지권이 감정감에 포함되있습니다.
분양대금 미납으로 인해 대지권등기가 안되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와 통화하였는데 대지권 포함해서 대출이 이루워 졌다고 합니다.
대출 실행 이후 2순위로 분양건설사가 근저당을 설정 되었네요
이후 2순위 분양건설사가 경매 신청하여 경매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분양건설사가 배당을 받으면 대지권을 소유가능한가요? 혹시 분양건설사가 청구금액보다 적게 배당 받아 동시이행항변을 행사 가능한가요?
2. 같은 사건에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물어봤더니 현재 연체나 미납현황이 없다고 합니다. 채권최고액도 원금에 130% 적용되있다고 하는데 1순위 근저당권자 배당을 받으면 원금만 받는 것인지 배당요구액(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 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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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91,000,000원(원금 70,000,000원 연체 없음)
2순위 근저당권자 분양건설사 채권최고액 51,600,000원(경매개시시 청구금액 43,000,000원)
이런 경우 배당시 1순위 70백만원 / 2순위 43백만원 이렇게 배당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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