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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6계 2021-38848(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2.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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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 ㅇㅇ 의 전입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릅니다.
단 지금은 지분 소유자입니다.
만약 조남선이 진성 임차인일지라도 그 후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은 임찬인이 없는 물건으로 분석되는 것 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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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상속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히 임대차 및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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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3.02.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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