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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3.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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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아산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2009년에 했고

그 상가가 2013년 6월4일 임의 경매 개시결정이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의 일정금액인 1억 6천만원인지 아니면 1억 8천만원인지요?

즉 계약일을 기준으로 2009년을 기준으로 판단 하는지

아니면 경매개시기준 ,그것도 아니라면 등기부상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요?

최우선 변제는 담보물건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배웠는데...

이 경우는 배우지 못해서 ...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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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기준은 물건소재지 및 "최초담보물권설정일"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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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3.03.06 00:57

선생님. 저는 최우선변제가 담보물건기준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범의 적용을 받기 위한 법적용대상 환상보증금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입니다.

ychy119 차단  | 2023.03.06 05:32

/ychy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법적용대상 역시 최초담보물권설정일 입니다.

ans79 차단  | 2023.03.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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