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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6계 2022-516052(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3.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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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입신고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는 전입이있으나

소유자(채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지가 경매 부동산으로 되어있고

에스비아이 저축은행 근저당 설정당시 임차인이 있다면

10억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될 수 없을 듯 합니다만

이런경우 낙찰 후 전입신고된 분을 인도명령하나요?

아니면 명도 소소을 해야 하나요?

인도명령시 권리 신고 안했으니 임차인이 아닐 수 있다고

심문기일 잡고 심문 해 달라고 해서

전입신고된 분이 임대차 관계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 인가요?

죄송해요 점점 말도 안되는 질문 올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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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일 듯 합니다" 라는 추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 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소유자 외 전입세대는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소송 대상 입니다.
인도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입자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인도명령은 보정명령과 심문서발송, 심문기일 의 절차를 거쳐 기각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신청에 따른 심문기일에서 임대차 및 대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심문기일은 심문기일 일 뿐 민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 듯 합니다." 라는 신청인의 말 만으로 인도명령종국인용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며, 명도소송에서는 각종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임대차 및 대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미제출시 임대차 및 대항력은 부정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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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3.07 21:54

참고로...
단순히 담보목적물의 시세 만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하는 건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대출이나 기업대출의 경우 기본담보로서 부동산을 설정하고 기업신용을 토대로 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보다 훨씬 더 높은 한도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ans79 차단  | 2023.03.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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