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실전무료상담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3.09 10:48
 목록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관련 조항(제10조)이 2018.10.16 개정 시행됨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행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그럼 이 조항도 등기부상 담보 물건의 설정일이 2018년 10월16일 이후 설정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 인지요?

감사합니다. 
신고하기
댓글정보
댓글 1
댓글리스트
추천순
댓글리스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아니요.
해당 법 개정 시행일 인 2018.10.16 이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경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3.09 12:54

목록보기
  현재 살고있는 집 경매(2)
  압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