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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가처분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3.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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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리 설정 순서가 아래와 같을 경우

1. 근저당
2. 근저당가처분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
3. 가압류
4. 가압류
5.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 경매 개시


제가 만약 낙찰받은 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제가 소유권을 잃게 된다고 배웠는데

모 유튜브 방송에서는 절대 안전한 경매 사건이라고 합니다.

매각 대금을 납부한 후 가처분권자의 승소는 소유권에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다른 채권자 사이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이런 경우 어떤 것이 맞는 답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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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누군가의 의견이나 주장이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려면, 당연히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생략한 상태에서 맞느냐 맞지않느냐 를 단정지어 말 할 수 있을 만큼 법원경매 라는 것이 단순하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이라면...
쉽게 말해 임의경매신청의 원인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만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임의경매 절차 역시 무효에 해당하는 바, 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 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에 가지도 못할 만큼 명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창원 2011나11256 손해배상 사건에서 2심판결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2번 근저당권은 위조서류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무효이고,이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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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3.20 03:07

감사합니다.

ychy119 차단  | 2023.03.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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