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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4계 2021-104818(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4.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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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문건 접수 내역에

2021.08.18 임차인 김OO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제출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건입니다.)-확정일자가 없습니다만



2.. 전세권 설정일에 전세권 설정하면서 등기 필증에 찍힌 접수인이 확정일자의 효력이 있으니 배당요구와 권리신고를 임차인으로 했고
임차인으로는 확정 일자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고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것이기에 전세권은 인수 되어야 할 듯 한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
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물서상에 최선순위 설정이 전세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엔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여야 할 듯 한데..


4. 분명 제가 잘못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잘못 분석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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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전세권이 "확정일자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는 것이지, 전세권이 확정일자의 효력이 있다?? 는 것은 엄연히 다른 얘기 입니다.
즉, 확정일자가 없다면 임차인의 지위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 이지요.
즉,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의 지위가 아니라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는 것 입니다.

2. 문건접수내역 상 으로는 "임차인 김XX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제출"
이라고 되어 있는 바, 전세권자가 아닌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후 2022.03.18 임차인의 보정서가 제출되었고, 매각물건명세서 상 김기X의 권리신고에 대한 점유의 권원 이 "주거전세권자" 라 명시되어 있는 만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이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게 되는 만큼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에 인수대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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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4.04 16:20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임차인이 보정서를 제출해서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것을 전세권으로 배당요구한 것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ychy119 차단  | 2023.04.05 14:57

/ychy1**
변경 과 정정 은 다른 개념 입니다.
변경이라면 당연히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만약 배당요구신청이 임차인의 지위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권자의 지위에서도 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보정서라면 충분히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할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는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해당 보정명령 및 보정서제출 사유가 이것인지 아닌지는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건, 물건명세서 상 권리신고에 대한 점유의 권원 이 "주거전세권자" 라 명시되어 있다는 점 이지요.

ans79 차단  | 2023.04.05 15:49

너무나 감사합니다.

ychy119 차단  | 2023.04.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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