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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배당문의

등록자 soperm** 차단 | 2023.04.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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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A,B호수 공동담보 근저당 채권 1억원(22.07월)
- A호수 세입자 : 22.01월 전입, 임차보증금 1.5억(선순위 임차인)
- B호수 세입자 : 23.01월 전입, 임차보증금 1.5억(후순위 임차인)
- 감평가 2억원 두 호수 동일
- 낙찰가 1.5억원 두 호수 동일 (1.5억원 X 2=매각대금 총 3억원)
- 상기 외 다른 조건은 없다고 가정

※ 질문
A호수는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으로써, 보증금 1.5억원을 다 받게 될텐데, 이럴경우
채권자는 A호수에서 배당금 0원,
B호수에서 0.5억원(=근저당채권 1억원 X A호수감평2억원/A,B호수감평합계4억원)만 배당 받고 나머지 1억원이 B호수 세입자에 배당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A호수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B호수 낙찰금액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채권자 입장에서 B호수에서 감평 기준 안분된 0.5억원만 배당받는지, 아니면 A호수에서 배당받지못한 금액까지 B호수 낙찰가액에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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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에 따라, 말씀하신 전자의 경우가 맞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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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4.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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