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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4계 2022-34522(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4.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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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소기준 권리 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가추분이 되어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후에 설정된 가처분이니,등기부상에서는 말소되겠지만
혹시

낙찰 후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낙찰자에게 영향이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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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해당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 이 아니라, 재산분할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으로 이 두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 입니다.
재산분할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공유지분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본안소송에 앞서 설정한 가처분으로 보여지는 만큼,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채권자가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사건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바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정에 불과할 뿐...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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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4.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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