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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잔금납부 후...

등록자 lkm6666** 차단 | 2023.04.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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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잔금납부 후 같은 소유자의 다른 물건들이 경매가 진행이 안되 인도명령결정문을 보낼수 없다고 하는데
이 시간동안 제가 임차인에게 임료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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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인 점유의 물건의 경우, 인도명령이 종국인용 된다 하더라도 그 결정문은 배당기일 이후 발송하는 것이 실무 입니다.
따라서, 인도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겠지요.
허나...
이는 강제집행을 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이 명도에 있어 정답이 될 순 없습니다.
당연히 최우선순위는 협의를 통한 명도 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라면 배당이 확정되는 배당기일 이후 부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라면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한 이후 부터,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장기간 명도를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조정단계에서 마무리 되는 것이 보통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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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4.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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