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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후 임대차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4.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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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다보면
유튜버마다 모두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서 힘드네요.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된 주택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된 경우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최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유튜버도 있고

2. 대항력만 인정되고 우선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모두 없다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옳은 것 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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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정확하게 말하자면 둘 다 틀립니다.

주택임대차호보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 이후의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임차권등기 이후의 임차인 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 이는 선순위임차권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배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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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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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3.04.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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