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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확인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4.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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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정기일이 하루 지정된 날자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법정기일이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근저당 설정일과 법정기일을 비교할때

법정기일의 시작일과 마감 날짜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배당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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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법정기일이 기간이다???
법정기일과 해당 세금의 납부기한을 혼동하고 계신 듯 합니다.

국세 중 법정기일 분류
신고일: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납세고지서 발송일: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확정일: 원천징수 국세(금융소득, 갑종소득, 사업소득 등)

지방세 법정기일 분류
신고일: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일: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확세 등
납세의무 확정일: 특별징수농지세, 특별징수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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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3.04.27 17:19

선생님. 여기는 캡처한 화면을 올리 수 없어서 보여 드릴 수 없지만

법정기일 ( 납부기한 ), 설정금액, 그리고 배분요구 채권액, 배분요구일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럼 배분요구일로 비교하나요?

ychy119 차단  | 2023.04.28 14:49

통상 "법정기일 (납부기한)" 부분의 앞 의 일자가 법정기일이고, 뒤의 일자가 납부기한 입니다.
당연히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갑자기 배분요구일???이 왜 튀어나오는건진 모르겠네요.^^;;

ans79 차단  | 2023.04.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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