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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시 배우자 임금채권도 선순위인가요?

등록자 mubic** 차단 | 2023.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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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의 아파트 경매대금을 받을때

A의 배우자 사업장 임금채권도 기타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에 비해 우선순위 변제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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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 라고는 하나,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재산(특유재산) 이 인정되고, 그 재산을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채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반해 일상가사대리채무의 경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대상은 말 그대로,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가르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식료품,연료,의복의 구입, 주택의 임차, 월차임의 지급과 수령, 가재도구의 구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의 사업장의 임금채권은 일상가사의 범위가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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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6.10 21:43

쉽게 말해 님이 대표고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록 되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누군가 낙찰 받았을 때 낙찰대금으로 임금체불 우선 변제하는 과정에서
직원으로 등록된 배우자도 함께 우선 배당(밀린 월급)받을 수 있는가?
이거 맞나요???
임금체불에서 대표이사와 배우자 관계에서 배우자의 배당은 안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현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2005년~2013년 까지 코스닥 상장사 기획실에 근무했었는데
대표이사 수백억 배임.횡령으로 채권자들로 부터 통장 압류 당하고
그로 인해 급여 수개월간 못받다가 결국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전국 공장, 본사건물, 유채동산 모두 경매 넘긴적 있습니다. (뉴스도 몇번 나왔습니다.)
그때 대표이사는 와이프, 친동생, 사촌 동생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했고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1년 4개월) 급여가 입사하자 마자 계속 밀린 것으로 서류상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저 포함 대표이사 와이프 외 친인척들 모두 밀린 급여 및 퇴직금까지 모두 받아갔습니다. 급여 책정도 꽤 높게 해놨었는데... 뭐 그런일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 했다 입니다. 그때 직원등록, 4대보험 신고 등등 인사 관련 업무는 제 와이프가(당시 인사팀장) 했었지요. 어찌 했는지 물어봐 드려요?ㅎㅎ

chinhyok 차단  | 2023.06.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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