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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될까요???

등록자 ssangh** 차단 | 2023.06.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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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물건 종별은 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토지가 420평토지로 그안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은 전입세대가 없고 주택은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등 단층 부속 건물 소재불명으로 참고사항에 나와있습니다.
공부상 주택 및 축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중으로 나오는데 직접 가보니 절대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 혹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감정 평가에서는 토지감정가가 높고 주택 등 부속 건물은 소재불명으로 인해 감정가가 현저히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별이 주택인지라...거주 할수 있을줄 알았는데 전혀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면 1.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까요?
(매각 불허가 사유중에 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어떤걸 증빙해서 제출할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간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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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할지, 매각불허가신청 시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 매각불허가 가 가능할지에 대한 답변은 사실 상 불가능 합니다.

다만...
공적장부 상 분명히 주택 및 축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경우 소재불명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사실 상 질문자님이 현황조사를 소흘히 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주택으로서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 에 불과한 만큼 이것이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매각불허가 사유 중 "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의 경우 분명히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매각절차 진행 중 이러한 변동이 발생했다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겠으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연히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는 것 이겠지요.

따라서, 경매사건기록 등의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매각불허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 만이 유일한 해법 입니다만, 이러한 검토가 선행된다 하더라도 매각불허가 를 장담할 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6.14 14:48

아...그렇군요...너무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sanghjh 차단  | 2023.06.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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