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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3계 2022-4176(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6.26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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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 삼진아파트재건축조합이 소유주일때도 임대차가 가능한 것인지요?


2. 현소유자가 소유권이전받기 전 부터 전입자가 있었습니다.

근저당 설정당시의 실거래가 확인 해 보니 7억정도였는데

7억2천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1금융권도 아니고...

2004년 전입이기에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제가 낙찰 받았다면

임차인이 주장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계약서만 보고

무조건 인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어떤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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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과 기본서류 검토 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 등의 절차나 보류지 매각 등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대를 했다?? 라는 건 현실적으로 임대차의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는 하나, 2013.02.26 소유권이전의 원인일자가 2001.01.20 즉, 보존등기 이전임을 볼 때 조합원이나 수분양자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세부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인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해봐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이상, 당연히 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을 확인한 후 그것이 충분히 인정될만한 경우라면 인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당연히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차 및 대항력 성립여부 를 다투어 인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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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6.26 14:32

참고로...
무려 19년 전 인 2004.09.24 전입 에 해당하는 바, 당연히 현재 까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 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ans79 차단  | 2023.06.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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