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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임차인 인정 여부 문의.

등록자 chinhy** 차단 | 2023.07.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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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법원 2021-6405(3) (유승한내들)

1. 이 사건을 보면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2.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3. 태인경매 임차관계 부분을 살펴보면 보증금 인수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4. 과거 진행됐던 사건 2020-42 에서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인수 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5. 그래서 홍석원은 과거 사건 2020타경 42 사건으로 인해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배당 받지 못한다고 태인경매 주의사항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진행 이전 2019년 05월 30일 임차권 등기를 이미 완료 했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보증금 인수되지 않을까요?

인수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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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질문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하지만 사건 진행 이전 2019년 05월 30일 임차권 등기를 이미 완료 했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보증금 인수되지 않을까요?"
질문 앞과 뒤가 동일한 맥락인데, "하지만" 이라고 하신 것도...
2019.05.30 임차권등기로 인해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발생하는 것은 종전 경매사건이나 현재의 경매사건이나 동일 합니다만..^^;;

아무튼...
2019.05.30 임차권등기 후 임차권자에 의한 2020타경42 부동산강제경매 을 통해 2021.05.12 매각을 통해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임차권등기의 임차보증금이 190,000,000원 에서 134,367,518원 으로 변경등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물건명세서에 공시한 바와 같이 2020타경42 부동산강제경매사건 에서 이미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만큼 해당 임차권자는 이번 경매사건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134,367,518원 전액을 추가로 인수해야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7.13 17:19

매각물건명세서 상
"대항력은 있으나 청주지방법원 2020타경42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의한 매각으로 우선변제권 소멸되어 배당받지 못함."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이는 현재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언제나 몇번이나 행사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1회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한 것이고... 종전 경매신청사건에서 이미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 경매신청사건에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당연히 배당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즉, 이번 경매사건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닌 만큼 당연히 임차보증금 전액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입니다.

ans79 차단  | 2023.07.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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