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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1계 2023-335(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7.1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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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소액임차인이고 대항력은 없지만
임차권등기자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중 일정액이 배당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도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를 써 주어야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배당이 되면 임차권등기는 직권말소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미배당금이 있어서 임차권등기가 말소 되지 않는 것 인가요?

2.그리고 등기부에 보니 전입일자가 아니라 점유 개시일자가 2020년9월18일
로 되어있습니다. 대항력등등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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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임차권등기의 특성 상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임차권자라 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등기는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말소등기촉탁대상 입니다.

2.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 를 대항요건으로 하며,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당연히 점유개시일자는 대항요건의 "인도"에 해당하는 만큼 중요변수 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2020.09.18 이 점유개시일자 이나, 주민등록(전입)일이 2022.01.06 인 만큼 대항력은 2022.01.07 0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와 함께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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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3.07.18 11:20

그럼 선생님

만약에 전입신고는 2020년 9월18일에 하고 점유 개시일은 2022년1월6일이라면

대항력은 그래도 2022년 1월7일 0시 발생인가요?.

ychy119 차단  | 2023.07.19 09:40

/ychy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 를 대항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모두 갖춘 익일 0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ans79 차단  | 2023.07.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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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임차인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일 전문가라서 질문드립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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