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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21계 2022-110699(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7.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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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자 및 채무자의 주소지는 경상북도이고

소유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경매 진행되는 곳에 전입이 되어있습니다.

1. 이런 경우 배우자이니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 것 인가요?

2. 아니면 혹시 이혼 등등이면 임대차가 성립 할 수 있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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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이혼 상태라면 당연히 임대차 및 대항력 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나...

1. 법원 현황조사서 상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이건 채무자(소유자)의 배우자(세대주) 및 자녀(최초전입자)만 등재되어 있으며"
라 명시되어 있다면, 배우자 및 자녀 라는 관계는 조사시점의 공적서류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 인 만큼 이혼 상태라 볼 수 없습니다.

2.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혼한 전배우자 의 경우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할 문제이겠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2016.03.10 중소기업은행 의 근저당 이후인 2016.07.20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여지가 없는 만큼 임대차 및 대항력 을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명도저항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대차 및 점유관계는 재확인해야 하겠지만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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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7.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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