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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신고 시기와 법정지상권

등록자 aspi** 차단 | 2023.07.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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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항상 친절한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래의 물건에 대해 법정지상권 관련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1. 경매물건
- 2018.08.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 2020년 건물신축신고 후 단독주택 건축
- 2021년 경매개시결정(토지)
- 토지와 건물주는 동일인
2.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 여부
2) 만약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될 경우 토지 경매낙찰자가 건물주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행위(예, 지료청구, 매수청구, 퇴거 등등)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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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단 4줄의 기초사실관계 만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추어 이거나 사기꾼 이거나 둘 중 하나 입니다.
다만...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추정할 수 있을 뿐 입니다.

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토지인도반환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당연히 토지인도 및 지상건축물철거 시 까지 지료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7.3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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