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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ychy1** 차단 | 2023.08.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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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안녕하세요

​

1. 전세권이 설정 ( 홍길동)
​2. 소유권 이전 청구 순위 보전 가등기
​3. 홍길동의 전입
4. 홍길동이 전세권으로 임의 경매

​
전세권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차인이 전입하기전에 가등기가 있으나 당보가등기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것 인가요?
아니면 전세권과 전입 사이에 다른 권리가 있기에
대항력이 없는 것 인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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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선순위전세권은 매각을 통해 소멸하나, 임차인의 지위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8.06 15:32

선생님.

전세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차인이 전입 사이에
아무런 권리가 설정되지 않아야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ychy119 차단  | 2023.08.06 18:44

담보가등기라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 경우라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에 해당하는 바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유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만큼 대항력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가등기 이후의 전입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은 성립합니다.

ans79 차단  | 2023.08.06 20:43

감사합니다. ~~~

ychy119 차단  | 2023.08.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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