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실전무료상담

부천1계 2023-32967(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8.08 17:39
 목록
 
 


선생님. 안녕하세요.

본 경매사건의 전입세대가 없습니다.

1 이럴경우 낙찰 후 거주자가 정말로 없다면 ( 빈집)
그냥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열고 들어가면 명도가 되는 것 인가요?

2. 만약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는 분이 있다면
인도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해도
그 분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인지요?

감사합니다.  
신고하기
댓글정보
댓글 2
댓글리스트
추천순
댓글리스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전입세대가 없다는 것이 점유자가 없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또한, 상시점유가 아니더라도 장금장치 등으로도 점유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출입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가 아닌 이상 점유자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강제개문 을 할 경우 주거침입, 재물손괴 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내부의 유체동산을 임의대로 이동, 처분한다면 점유물이탈횡령의 형사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만큼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공실명도 방법 을 따라하시는 일은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십수년의 컨설팅업무를 하고 있는 본인 조차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결정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경찰, 검찰, 고등검찰 에 이르는 절도혐의의 형사고소를 당했으니까 말이지요.

2.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는 전소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신청-결정-강제집행-집행실행 시 다른 점유자가 존재할 경우 집행불능-집행불능조서 작성-집행불능조서를 통해 확인된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인도명령신청 및 결정-강제집행 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8.08 20:35

감사합니다.

ychy119 차단  | 2023.08.09 10:13

목록보기
  전주1계 2023-1888(1)(1)
  안양3계 2022-1034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