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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배당관련 문의

등록자 kfcc31** 차단 | 2023.08.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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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이 2011년도 설정등기 되어 있는데(추가근저당권설정은 없습니다)

등기원인 채무계약인수로 인해 근저당권변경이 2023년현재 변경등기 되었다고 가정한다면(확정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방식)

이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보호액은 근정당권설정(2011년기준)인가요?

아니면 2023년 현재 변경등기 날짜기준으로 바뀌는건가요??

임차인(소액임차인) 입장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년 되어있다고 해도

계약인수로 인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했다면 대출약정서가 변경되었을것이고 그로인해 대출거래약정서가 다시 작성되어 대출취급날짜기준(2023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로 배당이의제기를 한다면 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설정일 당시의 임대차보호법을 따르는 것이고 최초근저당권설정기준일이 말소기준권리임으로 2011년기준 최우선변제금만 배당받는것이 맞다고 두 주장이 맞선다면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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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근저당권의 내용의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 권리일이 변경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2011년 설정일자에 근저당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변동이 없으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등기 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배당이의를 제기해봤자 무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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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8.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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