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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임차권

등록자 kty27** 차단 | 2023.08.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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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건번호2022타경535589 주택공사선순위임차금155000000원인대왜다몾봤고131320000원받고2368000원은왜몾받는지요?선순위인대 그게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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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9번 임차권등기(2022. 2. 7. 등기).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인수조건 변경 확약서(2023.07.24.)가 제출되었음."

즉...
통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되나, 이러한 경우 낙찰자가 얼마에 낙찰을 받든 관계없이 최소 총매입금액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가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매매시세가 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역전세가 발생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메리트가 없게 되는 만큼 수차례 유찰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취소 및 기각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입니다.
이로 인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양수인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는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매각" 이라는 제도를 통해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이 존재하더라도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기도 하며,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매각대금 134,608,000원 에서 배당 후 미배당임차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는 방식 인 것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8.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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