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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2계 2023-50604(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08.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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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황조사서에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 기타 점유자를 만날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김용호가 전입신고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있고 임차인 권리신고나 배당요구 등등 전혀 없으나

전입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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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대차 및 대항력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에서 임대차 및 대항력을 부정할 근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이라는 단 한줄의 내용만으로 임대차 및 점유관계,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를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특히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채무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정석 인 만큼 이점 명심하시어 반드시 현황조사 및 세대방문 등을 통해 이를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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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08.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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